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제8조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어떠한 차별 없이 충분히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아동들에게는 배움의 빈 공간이 존재합니다. 아동 배움 보장 캠페인 ‘베움의 빈 공간’은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학교 밖 청소년’, 질병으로 오랜 기간 학교에 갈 수 없는 ‘건강장애학생’에 주목하고, 교육 사각지대 실태를 알려 배우고 싶지만 배울 수 없는 우리 사회 속 배움의 빈 공간을 소개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2년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에 따르면 국내 약 17만여 명에 달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가족부의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심리·정서적 문제(31.4%)’, ‘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27,1%)’, ‘학교 친구와의 문제(15.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은 ‘진로 찾기 어려움(23.2%)’, ‘대학진학 관련 정보 찾기 어려움(22.3%)’ 등 홀로 진로와 입시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대부분은 학교 밖에서도 여전히 학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떠나 홀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교육 정보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교육부의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2022)’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이용자 수는 약 4만 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고된 투병으로 학교에 갈 수 없는 건강장애학생*도 있습니다.

교육부의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건강장애학생은 지난해 1,95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장애학생은 장기 입원과 치료로 인해 학교 대신 병원학교*에서 학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교육 시설과 지원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육부의 위 통계에 따르면 전국 병원학교는 37개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병원의 협조 및 예산 부족 등을 인해 폐교 위기에 놓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취약하거나 소외된 집단 아동들의 교육에 대한 제한된 접근에 우려를 표하며, 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을 강화·촉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발표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2023)’에서도 건강장애아동(학생)을 위한 병원학교 및 순회·원격교육 운영 활성화 추진, 지역별 병원학교 편차 해소 등 모든 아동에게 단절 없는 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동은 충분히 배우고, 마음껏 꿈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배움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소외아동의 단절 없는 배움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굿네이버스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든 아동이 배움의 기회를 잃지 않고 충분한 배움을 보장받도록 정책 개선을 촉구합니다.

본 캠페인은 모든 아동의 단절 없는 배움을 보장을 통한 배움의 빈 공간을 채우는 서명 참여로 진행됩니다. ▲ 모든 아동의 언제 어디서나 동등한 배움 보장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중단 예방과 학교 밖에서도 학업이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 ▲ 건강장애학생의 충분한 배움과 질 높은 교육 보장을 촉구합니다.

캠페인은 굿네이버스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굿네이버스 전국 17개 사업장에서 진행되는 대면 캠페인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옹호활동과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모든 아동의 건강, 배움, 보호, 자립에서의 공정한 출발을 응원하는 캠페인을 연중 전개합니다.